"주택연금 활성화해야…韓 금융규제 특히 강해" 한일 국제 콘퍼런스 (sedaily.com)
- 행사: 9월4일 서울 은행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공동 주최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 — 한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 참석
- 조만 KDI 교수는 고령층 부동산 자산 현금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연금 점유율 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 월지급금 증액·최대 대출액 확대를 제안 —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규제는 특이하고 강한 편"이라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지역별 LTV 차등 규제를 지적
- 싱가포르 사례: 자가보유율 90%, 실거주자 대상 LTV 75% 인정, 계약금의 25%까지 연금 인출 가능한 제도 소개
- 방송희 수석연구위원은 은퇴 전부터 주택 규모·부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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