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억→10억원 상향 추진 (hankyung.com)
- 비과세 한도 두 배 확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 이후 자녀의 생활 안정·재산 관리·의료비 마련 등을 대비해 신탁을 활용할 때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
- 취지: 장애인 자녀의 장기적 생계 안정과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장기 재산 설계를 도우면서 세 부담도 줄이는 수단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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