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채비율 올해 350% 전망…새출발기금 수요 급증 여파 (sedaily.com)
- 재무 전망: 국회 정무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말 부채비율이 351.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전년 대비 117.3%p 급증,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보다 116%p 높음)
- 부채비율은 2023년 181.7%에서 2024년 200%를 넘었고 올해 300%를 훌쩍 넘길 전망(3년마다 부채 2배씩 증가), 총부채는 2020년 3조 9000억원→2023년 7조 7000억원→올해 말 15조 6300억원 전망
- 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공사채 발행 확대가 주 원인. 신청자는 2024년 5만 7000명→지난해 7만 1000명→올해 7월까지 3만 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
- 정부는 새도약기금 시행 10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권도 적극 채무 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정부 지원: 정부는 내년 캠코에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5000억원),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5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나, 2030년까지 캠코 투자 계획이 16조 4000억원에 달해 부채 증가세 상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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