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5년 고갈설 반박 (korea.kr)
- "5년 뒤 빈주머니" 보도: 서울경제는 '162조 미래대응기금…5년 뒤엔 빈주머니' 기사에서 기획예산처가 비공개 당정 예산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기간을 약 5년이라고 보고했다며, 그동안 소멸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가능한 기금'이라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예산처 반박: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반도체 업황의 강도·장기화 여부·주기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산업이 3~5년 주기로 호황·불황을 반복해온 만큼 다음 호황기에 적립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미래대응투자에 45조4000억원, 신규 국채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유망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취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외평기금 활용·지출 불용·지방교부세 감액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호황기 세수 일부를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추가세수 전액을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국채 축소에 활용한 것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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