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타면제 남발 지적에 반박

기획예산처, 예타면제 남발 지적에 반박 (korea.kr)

2026-09-06

예타면제 13.5조 남발 보도: 매일경제는 '국책사업 속도전에…예타면제 벌써 13.5조' 기사에서 정부 재량의 '국가 정책적 예타면제'가 균형발전·긴급상황 대응 등 추상적 면제사유로 남발되고 있으며, 올해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면제 규모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 반박: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10호 면제)은 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면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요건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 10호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적정한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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