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7년째, 국세청은 수급 500만가구·6조원 전망 (hankyung.com)
-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침: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 방안이 담겼다
- 현행: 가구 유형별 연소득 2200만~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330만원 지급
- 개편 후: 연소득 2600만~52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최대 지급액 180만~360만원으로 인상
- 개편안 시행 시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연간 지원액이 약 1조 2000억원 늘어난다
- 제도 성장 추이: 2009년 도입 첫해 59만 가구·4537억원에서 지난해 416만 가구·4조 6567억원으로 확대(가구 7배, 지급액 10배 이상)
- 정부 전망대로면 수급 가구 500만, 지급액 6조원 규모로 커진다
-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이 지니계수를 0.32%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ARS 신청과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고, 지급 시점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추석 등 지출 성수기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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