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지옥, 시작에 불과할 수도"…임대사업자 특단대책 촉구 (sedaily.com)
- 주장 요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에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가 검토 중인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하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기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 현황: 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약 40만 7000가구(전체 임차주택의 약 20%),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 3000명. 이들은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8·3 세제 개편으로 혜택이 축소·폐지됐다
- 올해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
- 대안 제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도 예측 가능한 혜택을 받는 안정적 공급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 재검토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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