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주택 매입 추진에 순서 논란 (hankyung.com)
- 정부, 경매 주택 대량매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 서울 경매는 오히려 감소: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분은 지방(16.5% 증가)에 집중됐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약 35% 감소했다.
-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로, 4월 이후 넉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7월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아파트는 40명이 입찰해 감정가 8억원이던 주택이 13억1200만원(낙찰가율 164%)에 낙찰됐다.
- 정책 순서 논란: 경매는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경매가 많이 나온다. 이미 LH에는 한계차주 주거지원 목적의 주택매입 제도가 있어, 신규 매입 제도가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원소유자 계속거주 허용 여부가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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