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내년 16.6조로 1위…국세감면 25.8%가 투자·R&D (sedaily.com)
- 조세지출 순위 변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16조 5583억원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1위에 오른다
- 그동안 1위였던 근로자 보험료 소득·세액공제는 8조 7591억원으로 3위로 밀려남
- R&D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51.5% 늘어난 10조 5114억원으로 2위, 두 공제 합계 27조 697억원은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104조 9307억원)의 25.8%를 차지
-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일반시설 1%, 국가전략기술 시설 15%, 반도체 시설 20%(1000억원 투자 시 반도체 시설은 200억원 공제, 일반시설은 10억원)
- 지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액이 올해 23조 6110억원에서 내년 38조 2739억원으로 늘어 사회복지 분야(29조 8983억원)를 넘어선다(16대 분야 기준 산업분야 1위는 2018년 이후 9년 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심층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공제는 주요국보다 대상 자산이 넓고 공제율도 높은 만큼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시설별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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