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적자성채무 29년 전망 1245조로 116조 하향

기획예산처, 적자성채무 29년 전망 1245조로 116조 하향 (korea.kr)

2026-09-06

"2030년 적자성채무 1300조 돌파" 보도: 연합뉴스 등은 '2030년 적자성 채무 1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 기사에서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 이자비용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국회 제출 서류에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 반박: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 모두 지난해 계획 대비 개선됐다며, 29년 적자성 채무 전망을 종전 1362조5000억원(76.2%)에서 이번 1245조8000억원(75.1%)으로 116조7000억원(1.1%포인트) 낮춰 잡았다고 밝혔다.
- 26~30년 계획 기준 연도별 적자성채무는 26년 1025조2000억원(72.6%), 27년 1117조1000억원(73.5%), 28년 1192조4000억원(74.5%), 29년 1245조8000억원(75.1%), 30년 1312조3000억원(75.7%)이다.
이자지출 국제비교: 이자지출은 절대금액이 아닌 GDP 대비 비중으로 봐야 한다며, 2025년 결산 기준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 비율이 한국 4.6%(31조7000억원/684조1000억원)로 일본 9.2%, 미국 13.8%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재정 국제비교를 위해 일반정부부채(D2) 국제비교, 이자비용 국제비교 자료 등을 추가했으며, 모든 재정통계는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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