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종부세 확산 시뮬레이션 반박

재정경제부, 종부세 확산 시뮬레이션 반박 (korea.kr)

2026-09-06

"2030년 서울 전역 종부세" 보도: 연합뉴스·매일경제는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부과액이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8.9배)으로, 실거주 기준 3347억원(5.7배)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 비과세 기준 과세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줄었다가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반박: 올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약 18.3%)했지만 강남 3구(약 25%)·한강 인접 자치구(약 23%)와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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