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6억 들고 튀었다"…문제 집주인 확인법 (sedaily.com)
- 대전 다가구주택 사건: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6억6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50대 건물주가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약 2년 뒤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
- 대전 빌라 사건: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보증금반환채무만 승계하는 방식(무자본 갭투자)으로 빌라를 매입한 50대 여성이 임차인 2명에게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징역 10개월 선고
- 확인 방법: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
- 추가로 등기부등본·선순위 권리관계 검토,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 보증금 규모 파악, 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내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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