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설·재편 조직 8곳에 내년 예산 270억 편성 (hankyung.com)
- 2027년 예산안 신설조직 편성: 정부가 신설·재편 조직 8곳에 약 2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빛의위원회(79억원, 12·3 비상계엄 극복 기여 시민 인증·예우), 기본사회위원회(36억6,000만원, 주거·의료·돌봄 기본서비스 정책), 국민생명안전위원회(32억8,000만원, 범정부 생명안전 조정),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67억7,000만원, 61명 규모), 동물복지진흥원(10억원, 설립 준비) 등이다.
- 비판: 기존 부처와의 기능 중복 우려와 한시조직의 상설화 가능성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신설조직의 차별화 기능과 존속 기한 명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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