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1만2627명 증원…회계 이관 빼면 순증 7000~8000명 (hankyung.com)
- 2027년 예산안 인력 확충: 정부가 60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인력을 36만4,165명으로 책정했다. 올해 35만1,538명보다 1만2,627명 늘어난 규모다. 다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식재산처 인력이 내년부터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효과를 빼면 순증은 7,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9,497명에서 내년 1만1,052명으로 1,555명(16.4%) 증원된다.
- 국세청도 올해보다 1,013명(4.8%) 늘어난 2만2,067명으로 편성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56명(31.1%) 증가한 1,079명이 된다.
- 증원 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국세·체납 관리 조직 확충, 기업결합 심사 강화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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