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로 '공사중단 리스크' 확산 (sedaily.com)
- 현장 갈등: 건설사들이 노조의 공사현장 차량 진입 차단, 조합원 채용 요구, 드론을 이용한 현장 감시 후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노조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 국토교통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1,494개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강제 채용 요구·갈취·작업 방해 포함).
- 업계 타격: 건설업은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한 단계 지연이 전체 공정에 파급된다. 2026년 상반기에만 2,092개 건설사가 폐업했으며, 연간 4,000곳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쟁점: 폭행·업무방해는 처벌 대상이지만 채용 요청·민원 제기는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업계는 적법한 노동권과 불법 강압행위를 가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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