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연금 정보제공·공시 확대 추진 (korea.kr)
- 보도 내용: 매일노동뉴스가 500조원 넘는 퇴직연금 중 DC형·실적배당형 운용이 확대되는데도 노동자가 자신의 적립금 현황·수익률 비교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고 보도
- 고용노동부 설명: 현행법상 퇴직연금규약에 사업자 선정·운용현황 통지·적립금 운용방법 등 정보제공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고, DC형은 연 1회 이상 금융상품 정보·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사업자별·운용방법별 수익률, 디폴트옵션 적립금·수익률 등 공시 항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시 수익률 평가 비중을 높이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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