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핀셋 증세'하는 각국…은행엔 더 걷고 AI·방산은 깎아줘 (hankyung.com)
- OECD 2026 조세정책 보고서: 145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25년 21.2%로, 2000년 28.0%에서 낮아진 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금융권 선별 증세 확산: 일률적 세율 조정 대신 특정 업종을 겨냥한 증세가 늘고 있다.
- 폴란드: 은행세율 19%→30%로 인상
- 이탈리아: 은행 지방생산활동세 4.65%→6.65%, 보험료 관련 세율 5.90%→7.90%로 인상
- 이스라엘: 은행 특별부담금 신설, 부담액 최대 30억셰켈(약 1조3296억원) 추산
- 전략산업엔 반대로 세제 혜택 확대: 그리스는 방산·차량·항공기 제조 투자에 비용의 100% 추가 손금산입을 도입했고, 캐나다 퀘벡은 AI 융합 IT업종에 30% 급여세액공제로 개편, 온타리오는 제조업 투자세액공제를 10%→15%로 확대했다. 일본은 고부가 설비투자에 7% 세액공제를, 뉴질랜드는 기계·설비·건물 투자에 20% 비용공제를 허용했다.
- 배경은 재정압박: OECD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1%로 2019년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독일은 국방비를 올해 822억유로(약 128조원)에서 내년 1090억유로(약 169조원)로 늘릴 전망이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