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전세 만기연장 요구에 선그어 (sedaily.com)
- 만기 연장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연장을 거부. 연장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좋게 표현해서 더 살고 싶다는 것이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은 억지스럽다",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
- 정책 배경: 서울시는 2007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설정, 현재까지 총 3만8296호 공급·누적 4만5715가구 이용.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의 첫 20년 만기가 도래하며 2031년까지 약 9300가구가 순차 퇴거할 예정
- 성과 데이터(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패널조사): 2016~2021년 퇴거 1708가구 중 72%가 이후 자가를 마련(공공임대주택 퇴거자 자가 거주 비율 60% 대비 12%포인트 높음). 입주 가구의 69.9%가 월평균 62만5000원을 저축, 청약통장 보유율 83.7%
- 제도 개선안 검토: 자산·소득 기준 현실화, 출산 등 가구원 수 변화 시 평형 이동 허용, 고령·거동불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주거 지원(극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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