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감면 확대는 반도체 호황 세액공제 증가일 뿐"

기재부 "법인세 감면 확대는 반도체 호황 세액공제 증가일 뿐" (korea.kr)

2026-09-08

보도 내용: 한겨레·서울경제가 내년 법인세 감면액 77% 폭증, 통합투자세액공제 16조5583억원+R&D세액공제 10조5114억원(합 27조697억원, 내년 전체 국세감면액 104조9307억원의 25.8%)이 반도체 대기업 등에 집중된다고 보도
재정경제부 반박: '27년 상호출자제한기업 법인세수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영업이익·산출세액이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여력도 확대되는 구조라고 설명
- 상출기업 법인세 총부담세액(조원): '25 실적 22.8 → '27 전망 151.9 (+566%)
- 상출기업 조세지출 귀착(조원): '25 실적 4.3 → '27 전망 24.6 (+472%)
- '26년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기업 중심 상출기업의 영업이익·산출세액이 크게 증가해 '27년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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