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신탁 1조원 돌파…치매보험 연계 확대 추진 (sedaily.com)
- 계약 규모 추이: 2026년 8월 누적 유효계약이 1조140억원에 달했다. 2024년 도입 첫해 1416억원 → 2025년 4598억원 → 2026년(8개월) 4126억원 규모로, 올해 8개월 실적이 이미 2025년 연간 실적의 89.8%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 참여 보험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 제도 개요: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을 지정해두는 제도로, 매월 생활비 지급, 교육·결혼 등 특정 시점 일시금 지급, 수익자 간 단계적 이전 등 구조화된 분배가 가능하다.
- 현재 대상과 확대 논의: 현재는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계약만 대상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보험금 청구권까지 대상을 넓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되면 고령층 자산관리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치매·상해보험금 청구권과 성년후견신탁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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