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언주 "장기·기업형 임대 세제지원 검토는 부당한 차별" (hankyung.com)
- 비판 요지: 국민의힘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기업형을 지원할 거면 개인 사업이 왜 위축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
- 우려: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이미 심각한 전세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요구: 제도 전환은 급격하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다주택 보유 사업자의 매각 여건을 감안해 최소 3년의 현실적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급격한 폐지 강행은 임대차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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