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 소득세 감면, 4명 중 1명 "있는지도 몰랐다" (sedaily.com)
- 제도 개요: 지방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5년간 소득세의 90%(연 최대 200만원)를 감면해주며,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응답자 426명): 52.3%가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하지 않았고(신청 안함 27.9%+제도 자체를 모름 24.4%), 실제 수혜자는 37.3%, 신청했지만 요건 미충족은 10.3%였다.
- 미신청 사유(119명 대상): "자격 여부 불확실" 25.2%, "회사가 안내 안 함" 23.5%, "신청 방법 모름" 19.3% 등 정보 부족 관련 응답이 총 68.0%에 달했다. 제대로 안내받았다면 신청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42.9%였다.
- 지역별 인지도 격차: 월 소득 200만~400만원 구간 기준 4점 만점 인지도 점수는 서울·경기 2.53점, 강원·전라·제주 1.88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컸다.
- 수혜자 추이: 2022년 106만7000명 → 2023년 109만명 → 2024년 106만6000명(감소 전환). 고령층 수혜율은 특히 낮아, 대상 자격이 있는 고령층 중 5.7%만 혜택을 받았고 61.2%는 제도 자체를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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