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3500억달러 초과 대미투자 요구·전략투자 2000억달러 초과는 사실 아냐" (korea.kr)
- 보도 내용: 연합뉴스가 미측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3500억달러)를 웃도는 대미투자를 요구했으며, 가스복합화력발전·대형원전·알래스카 LNG를 제안하면서 2000억달러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보도
- 정부 입장(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공동): 韓·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확인 불가하나, 미측이 3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전략투자 MOU에 따라 대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 20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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