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제 지원 필요"…국회 포럼 (sedaily.com)
- 포럼 개최: 국민의힘은 9월 9일 지방 부동산시장 위기를 다루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정책이 서울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 제안된 세제 지원: 지방 지역 대상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지방 한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제안했다.
- 금융 지원 제안: 지방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도 논의됐다.
- 주요 통계(국토교통부,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6만8217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4만8758가구로 71%를 차지한다.
- 업계 상황: 전국 약 8000개 중소형 주택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영업 중이며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과 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주택시장"이라며 단일한 전국 정책이 아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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