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체해 갚을 능력 없다지만…"버티면 된다" 확산 우려 (sedaily.com)
- 새도약기금 실적: 2026년 7월 기준 9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고, 장기연체채권 11조74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곧 1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 2025년 하반기 최초 추산치는 대상 113만4000명, 기금 규모 16조4000억원이었다.
- 추가 조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최대 6조원 규모 추가 감면이 계획돼 있고, 3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금융권 우려: 반복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이 "버티면 빚을 탕감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차주의 상환 유인을 약화시키고, 신용체계의 건전성을 훼손하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유인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전문가 견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 유형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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