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조 빚투 하나"…미래대응기금 역마진 경고 (hankyung.com)
- 미래대응기금 규모: 정부는 104조4000억원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자해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 기금 총수입은 162조3000억원으로, 사업지출 후 104조4000억원 이상이 남는 구조다. 국고채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 역마진 우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빚을 내 투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채 조달금리(약 연 4%)보다 운용수익률(예: 3.5%)이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며, 100조원 기준 0.5%포인트 차이만으로도 연간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운용보수 별도).
- 구조적 제약: 국민연금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현금 인출 시점이 불확실하고, 매년 사업 지출을 위한 유동성이 필요하며, 재정 비상 상황 시 자금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고채·단기금융상품 등 저수익 단기자산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벤치마크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잉여자금을 적자국채 상환에 쓰는 것이 연간 최대 4조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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