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반도체 사이클 끝나면 재정적자 확대 우려" (hankyung.com)
- 피치, 2027년 예산 관련 경고: 820조원 규모 예산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지표를 개선하겠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AI·반도체 수익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재정 전망이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다.
- 주요 수치: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48.3%로 전망(기존 전망치 51.7%보다 개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GDP 대비 0.1%에서 2030년 2.9%로 확대 전망. 국가채무는 2030년 1730조원에 이를 전망.
- 핵심 경고: 반도체발 세수 증가세가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가 다시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장기 신용등급은 일시적 재정지표보다 확대된 정부지출이 성장잠재력을 실제로 끌어올리는지에 더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 신용등급: 한국은 'AA-' 등급, 안정적 전망을 1월 이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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