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조작 통한 부정상장·보조금 편취 단속 (sedaily.com)
- 정부,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 주도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자본시장 교란·공공조달 부정납품·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대 분야를 단속.
- 수출실적을 부풀려 상장요건을 충족하거나 공모가를 높이는 행위,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납품, 건강보험 급여 편취용 수입단가 부풀리기,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를 통한 부정대출 등이 단속 대상.
- 보조금 분야는 우선 16개사 점검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대상 기업 중 우선 16개사에 대한 점검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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