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산 사례 5년간 1167건 적발 (hankyung.com)
-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쓴 사례가 총 1167건(3891억원) 적발됐다.
- 연도별로는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 업권별·기관별 적발 규모: 은행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사 10건(19억원), 캐피털사 7건(26억원) 순이다.
- 기관별로는 경남은행(171건),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수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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