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청년·신혼 임대주택으로 전환 (sedaily.com)
-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KIC) 종합 개편안을 발표했다.
- 미분양·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입지·주차 규제도 완화한다.
- 입주업종 규제 완화: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76개 업종), 정보통신업(19개 업종)으로 입주업종이 열거식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 이를 통해 AI·융복합 등 신산업의 입주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 분양 통제 강화: 모집공고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분양 이후 사용승인 전 지분을 쪼개 파는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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