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배정 방식이 발목 (sedaily.com)
- 분당, 신청 대비 배정 물량 5.5배 초과: 분당은 50개 구역·6만6037가구가 신청했으나 배정 물량은 1만2000가구에 불과(내년 배정 물량은 1만가구로 오히려 줄어들 예정).
- 반면 일산은 배정 물량 2만4800가구인데 신청은 1개 구역 2906가구에 그치고, 평촌은 신청 1만4102가구에 배정 7200가구, 중동은 배정 2만2200가구로 지역별 수급 양극화가 뚜렷.
- 선도지구 진행도 지연: 2024년 11월 지정된 15개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는 9곳, 설계사·시공사 선정 완료는 0곳. 예상 착공 시기는 당초 2027년에서 2028~2029년으로 늦춰짐.
- 쟁점: '연차별 정비예정 물량' 제도가 역설적으로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지적. 성남시청은 "탈락 단지를 내년으로 순차 배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고, 전문가는 "초기 인허가 단계에서 제한을 두기보다는 유연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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