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급증, 외국인은 10년새 17배 (sedaily.com)
- 추후납부(추납) 신청 급증: 과거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추납 신청이 2023년 8만7644건(저점)에서 2024년 13만8459건, 2025년 24만4329건(전년 대비 76.5%↑)으로 늘었다. 2026년 상반기(1~6월)는 10만6838건이다.
- 외국인 가입자 급증: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10년간 17.4배 증가했다.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도 2016년 27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늘었다.
-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심사 기준을 월 15일 이상 국내 거주로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며, 국회에서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 납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발의)이 추진되고 있다.
- 단기간만 일하고 몰아서 내는 집중 납부 방식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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