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빚 5.4조원 탕감 추진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빚 5.4조원 탕감 추진 (sedaily.com)

2026-09-11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중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3년 이상 연체·1억원 미만 채권 5조4000억원 탕감 추진
- 개인사업자 보유분 5조1000억원, 법인 등 보유분 3000억원
채권 매입가: 액면가 평균 9.5% — 필요 재원 약 5000억원(내년 편성 예산과 일치)
원금 감면율: 최대 80% 이상, 기초수급자·취약차주 등은 최대 90% 감면
업계 반발: 3년 연체 채권은 통상 부실채권 시장에서 액면가 20% 초반대에 거래돼 정부 매입가율(9.5%)은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 — 금융계 관계자 "평균 매입가율 9.5%가 현실화될 경우 새도약기금 출범 때와 유사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새출발기금과의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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