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임대료 안정 위해 사업자 전용보증금융 필요' (hankyung.com)
- 제안 내용: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1일 "분양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은행이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에게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 현행 구조의 한계: 기존 PF 중심 부동산 금융은 분양대금으로 토지비·공사비를 회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수십 년에 걸쳐 임대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사업 모델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개인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장기 대출이 어려워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완화한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유입되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은 최소 4년 이상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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