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은 관계개선 대비한 예비금 성격'

정부 '남북협력기금은 관계개선 대비한 예비금 성격' (korea.kr)

2026-09-11

보도 배경: 9월11일 세계일보는 "철거됐는데… 이산가족면회소 예산 30억원 편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데일리는 "작년 지원 '0', 올해 집행계획 '0'"인데도 대북 인도지원 예산을 90% 넘게 늘렸다며 근거 부족을 각각 보도했다.
정부 설명: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시 이를 뒷받침할 주요 재정수단으로, 관계 개선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금적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사업 집행률이 낮음에도 최근 10년간 0.8~1.2조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해왔으며, 매년 관계 개선 시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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