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적립, 빚내서 쌓는 구조 아냐' (korea.kr)
- 보도 배경: 기획예산처는 11일 동아일보의 "재정학회장 '미래기금 사업 140개, 성과관리는 0개'"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①적자가 거의 없는데도 채무가 106조원 늘어난 것은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에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라는 점, ②R&D·인프라 등 자본형성·인적자본 투자 사업이 전체 지출의 약 42%에 불과한 점, ③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기금 세부사업 140개가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돼 성과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 ④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상시 추경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정부 반박: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안정화 장치로 쓰기 위해,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구조라며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전년대비 200조원 이상 증가한 총수입 전부를 일시 지출하거나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 후속 대응: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이며 국회 통제 하에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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