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학계, 미래대응기금 중복·국회통제 약화 우려 (hankyung.com)
- 중복 사업 지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일반회계 등 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금 사업이 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등과 "유사하고 중복"된다고 언급했다.
- 국회 통제 약화 우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이태석 KDI 부장은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은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는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완화 필요성을 이유로 기금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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