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수평출자 허용 검토 안해' (korea.kr)
- 보도 배경: 2026년9월11일 한겨레가 "삼전·닉스 낡은 지배구조 손놓고...되레 '수평출자' 길 터주나" 제하로,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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