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심의기록 충실 관리, 의결사항도 상세 공개' (korea.kr)
- 보도 배경: 일부 언론이 "20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재원인 9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심의과정이 사실상 '기록자체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공식 의사록에 구체적인 심의과정과 위원별 판단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금융위 반박: 금융위원회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내용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의사결정은 사무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다층적 절차로 이뤄지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지원 필요성·리스크 요인을 분석·심사하며, 주요 질의응답 및 심의 내용도 충실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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