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도입시 경제효과 최대 223조원 추산 (sedaily.com)
- 기초대출·보험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도입 시 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추산: 김상봉 한성대 교수 "명목 GDP의 4.7~8.4%에 해당하는 수준"
- 최종 수요 규모 51조~89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127조~223조원, 취업유발효과 28만~49만명, 30년 기준 연간 성장기여도 0.2~0.6%p
- 정책 내용: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기반" — 금융기본권자에게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보장 계획,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 조만간 발의 예정
- 한계 지적: 유경원 상명대 교수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담·회복·자립 연결 필요성 강조 — 해당 분석은 부채 증가·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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