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대상 '0건' (sedaily.com)
-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이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대상에서 전부 제외: 비대상 사유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
- 사업 구성 문제: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자본형성·인적자본 투자는 42%에 불과, 취지 불부합 사업 21조7000억원, 기존 사업 이관 규모 18조3000억원
- 재원 조달 비판: 전체 기금 162조3000억원 중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3조1000억원
- 주요 비판: 박수영 의원 "성과관리 없이 별도 분류할 이유가 없다",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중대한 정책적 오류) / 송헌재 교수는 호황기 세수를 부채 상환보다 기금 적립에 우선하는 것이 미래세대 이익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