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통화정책 테일러 준칙 같은 상환기준 필요' (sedaily.com)
- 제안 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가 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상환 규모를 정하는 별도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 "수출 변동성, 미래 재정 수요, 부채갭, 기금갭 등을 고려해 적립률을 만들어 쓸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물가상승률·경기상황 등 거시지표로 적정 기준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 운용에 적용하자고 밝혔다.
- 현행 문제점: 기금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를 얼마나 쌓고 국채 상환에 얼마나 쓸지에 대한 별도 준칙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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