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뺏긴 지자체들 반발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뺏긴 지자체들 반발 (hankyung.com)

2026-09-11

지방교부세 감소: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산정 기준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바꾸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기존보다 30조5000억원 줄었다.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162조원+α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자기 지역 몫을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요청: 경기도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취득세 세수 감소와 기초연금·장기요양급여 등 복지 지출 증가를 이유로 미래대응기금 재원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장 반발: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준인 4조5000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전문가 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청년, 미래성장동력 등 일반회계 예산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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