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년만에 소득세 추월…216조 전망 (sedaily.com)
- 역전 전망: 내년 법인세 수입이 216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아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
- 2012년에는 법인세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보다 1000억원 많았으나 이후 소득세가 계속 늘며 역전됐다가 다시 법인세 우위로 전환
- 요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핵심 요인이며, 올해부터 전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 법인세율 효과도 더해짐
- 변동성: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2조5000억원에서 3년 만에 216조7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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