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과세냐 공급실패냐" 여야 부동산정책 공방 (sedaily.com)
- 여당(국민의힘) 입장: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원 제한을 '징벌적 과세'로 규정, 강남 억제 정책이 강북 지역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주장
- 야당(민주당) 입장: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58.01%에 그쳤고 비아파트 착공도 32.95%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를 지적
- 정부 대응: 한 총리는 구별 300명 인력 투입과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
- 금리 인상 우려 속 국고채 3년물이 4%를 돌파했고, LH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 중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