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유세 단순 국제비교 신중해야" (korea.kr)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약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라는 보도(9월 14일 땅집고)에 대해 국가별 단순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
- OECD 통계상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거래세뿐 아니라 상속세·증여세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래세"에는 취득세 외에 증권거래세도 포함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분류돼 제외된다고 설명
- 비거주 기간 거주기간 인정: 이번 세제개편안에 취학·직장변경·전근·질병(1년 이상 치료)·전학(학교폭력 피해)·해외체류·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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