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발표" (sedaily.com)
- 가상자산 과세기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분류 방침: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 상속·증여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 — 국제 비교 시 높은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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