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자 "금투세, 시장안정 후 검토" (hankyung.com)
- 발언 맥락: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제 정책 입장을 밝혔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도입을 시장 안정화 이후로 유보.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 구축 의지를 표현
- 법인세: 성장 친화적 세제 지원을 지속하면서 저효율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겠다는 계획
- 상속·증여세: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완화할 필요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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