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역대 톱5 중 3건이 올해

공정위 담합 과징금 역대 톱5 중 3건이 올해 (hankyung.com)

2026-09-14

역대 담합 과징금 순위: 전분·전분당 담합(대상 등 4개사) 7,476억원으로 역대 1위, 밀가루 담합(대한제분 등 7개사) 6,710억원으로 2위, 설탕 담합(CJ제일제당 등 3개사) 3,960억원으로 4위 — 이 중 3건이 올해 결정
올해 대기업 과징금 규모: 8개월간 1조3,615억원 부과, 지난 4년치 과징금 합계(1조277억원)를 이미 초과
제재 강화 조치: 과징금 부과 하한선 상향, 반복 위반 시 가중 과징금, 조사 불응 기업에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방안 추진
- 다음달 중점조사기획단 출범('재계 저승사자' 21년 만에 부활), 다음달까지 237명 증원 계획(올해 이미 167명 증원)
배경: 형사처벌 완화와 패키지로 추진되던 경제형벌 개혁 중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과징금 강화만 먼저 시행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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