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상속 분쟁 역대 최대

집값 뛰자 상속 분쟁 역대 최대 (hankyung.com)

2026-09-14

법원 접수 상속분쟁 사건 증가: 2026년 상반기 2,093건, 2025년 연간 3,612건(2024년 3,075건 대비 17.5% 증가). 올해 연간 4,000건 돌파 예상되며, 2014년(771건) 대비 약 5배 증가
-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84.5%는 소송가액 1억원 이하로,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분쟁이 확산
상속신탁 시장 급성장: 유언대용신탁 5대 은행 잔액 7조6,711억원(전년 대비 70.4% 증가),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 1조140억원(전년 대비 68.6% 증가)
원인: 부동산·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규모 확대, 자녀들의 권리의식 강화, 3월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박탈 대상이 배우자·형제자매로 확대, 장남 우대 관습 약화(2008년 21.3%→2023년 6.5%)
- 부모 의향과 무관하게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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